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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생에너지 예산 7.7% 감소…원전 지원은 늘려”(연합뉴스)“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내년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각각 3천263억원, 1천564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6.6%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었다.” “원전산업 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증가했다.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 등 원전 지원사업 으로만 구성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1천172억원에서 내년 1천669억원으로 497억원(42%) 늘었다.”

尹정부, 원전예산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43% 삭감(이투뉴스)“윤석열정부가 원전 지원예산은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3%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예산도 원전분야는 작년보다 261억5000만원 늘린 반면 재생에너지는 1138억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 줄이기’ 방향 안보이고, ‘기후 재난’만 대응하겠다는 정부(경향신문)“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환 부문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예산은 줄었다. 대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억원 수준의 원전 분야 저리 융자, 원전 수출 특별 보증이 신설됐다.”

기후위기 문제 심각한데 또 깎인 예산안(포춘코리아)“정부가 공식적으로 편성하는 기후대응기금도 줄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금이다. 2025년 예산은 2조 3259억 원으로 전년(2조 2628억 원)보다 2.79% 늘었다.”

원전·태양광 봄철 난투극…전력계통 위태위태“역대급 원전감발과 태양광 출력제한은 경직성 전원인 두 전원의 동시증가가 1차적 원인이다. 신규원전 가동과 예방정비물량 감소, 태양광 증설 등으로 작년봄과 비교해 늘어난 발전량은 각각 원전이 약 3.5GW, 태양광은 2.0GW(이용률 감안)에 달한다. 발전설비 특성상 출력조절이 어려운 전원이 전력망에 5.5GW가량 추가된 것이다. 정부가 원전과 태양광을 동시에 늘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두 전원의 발전량은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날 전망이다.”

호남‧제주 등 신규 태양광‧풍력 허가, 사실상 중단…신재생에너지산업 타격 우려다음달부터 호남‧제주지역의 신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은 오는 2032년 전력계통망 접속을 조건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사실상 이 지역은 오는 9월부터 7년 이상 태양광‧풍력 신규사업 허가가 막힌 셈이다.(...)한전 최명환 계통계획실장은 “9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하기로 했다. 10차 설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래 폐지하기로 됐던 원전들이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돼 가장 큰 도전으로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청정에너지기술 시장 7000억달러 돌파...‘35년엔 2조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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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EA)는 30일 청정에너지기술 시장 규모가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배 가까이 성장하며 7000억달러(약 964조원)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추이를 고려하면 청정에너지기술 시장 규모는 2035년에는 2조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세계 원유 시장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18∼’40년간 세계 발전설비 투자 전망(IEA, ’18)

EU, 체코에 한수원 원전계약 중단 요구“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전·한수원, 늘어난 바라카 원전 사업비 두고 이견“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당시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1조 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원전이 풍력·태양광보다 훨씬 저렴하다고?“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분석한 한국의 균등화발전비용 전망을 보면, 2030년부터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자력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의 경우 2030년 석탄과 비슷해지고 2045년에 육상풍력이 원자력보다 낮아졌다.”

500兆 원전 해체 시장 열린다…고리·월성 1호기가 韓 기업 테스트베드“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영구정지 상태로 완전 해체되지 않은 원전은 188기에 이르고,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할 것으로 파악된다. 기관별로 추산에 차이가 있지만, 2050년에는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5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려면 ‘실적’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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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핵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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